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완벽한 행정수도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은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 집중의 현주소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우려를 집중 취재했다.
수도권 집중…인구·GRDP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에 절반 넘어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의 주민등록상 인구 5184만 9861명 중 50.0002%인 2592만 5799명이 수도권에 있어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올해 6월에는 50.1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전국 시·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샌산(GRDP) 자료에도 수도권의 GRDP비율은 1985년 43.72%에서 2000년 48.39%로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50.11%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최종 통계 작성년도인 2018년에는 51.82%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면서 전국 국토면적의 11.8%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2013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5곳 이었으며 2018년에는 89곳, 2019년에는 97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방에 있는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역의 공공기관 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도 수도권 GRDP가 52% 가까이 차지하면서 나머지 14개 시·도의 전체 GRDP를 합쳐도 48% 정도에 불과해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에는 매년 0.1%P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행정수도를 완성하면 이와 같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자 여당은 물론 충청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찬성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3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여야간 대화하고 당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가 대표로 있는 동안 결론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여야간 대화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며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게 좋다”고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육성 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우면 제2행정수도 형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추진하던 일이기도 하고, 국민 대다수가 상당히 동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의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지향에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느 특정정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과제로 밀도있게 추진돼야하며 이를 위한 공론화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불쑥 제기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카드가 돼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제안은 다소 경솔했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구상을 듣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행정수도 완성 ‘찬성’…반대 의견도 아우를 수 있어야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들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3.9%로 ‘반대한다’는 응답자(34.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7%였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4.4%p다. 조사방법은.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충남의 한 공무원은 “오직 서울이 나라의 수도여야 한다는 관습헌법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로 위헌판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계획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되었다면 지금의 집값문제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 때문이고 지방분권화, 지역활성화정책이 자리 잡아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의 집 값 등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세대가 살아 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의 회사원 김영호 씨(55)는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을 환영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입주는 필요하다”며 “다만 인근 KTX오송역 문제로 충북도와 부딪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일룡 서산시의회의원(53)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나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서산시 공무원 이용경 씨(60)는 “노무현 대통령 때 입안됐던 대로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 국토의 종합발전과 더불어서 행정 타운이 서울에 있으면 번잡한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인구정책, 교통정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구 분산정책 서울 집값 폭등 등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 공무원 J씨(42)는 “충청권이 발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안의 한 시민(48)은 “대선을 염두해 둔 일회성 쇼”라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번 대선 이슈로 행정수도 이전을 선택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야 주요핵심10대 공약을 발표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제외 돼 실망했었다.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지 않는 한 대선을 위한 충청권 표심잡기 도구로만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에 거주하는 주부 김정숙 씨(54)도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되면서 충북도 덩달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뒤 가라앉았다가 다시 오르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셈”이라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 박진효 씨(22)는 “세종시도 교통지옥이 돼 버렸다. 여기에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내려 보내자고 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수도권의 부작용을 충청권에서 다시 겪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세종이 아닌 오송으로 이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문규 씨(56)는 “서울은 서울다워야 하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평양이나 개성으로 통일 수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통일비용은 어떻게 할지 우울하다”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영 씨(30대)는 “행정수도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서울대 등)이 내려와야 제대로 된 행정수도가 될 것 같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행정수도의 역할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부 윤남주 씨(70)는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박탈감이 느껴진다”며 갑자기 폭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은하 씨(29)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술관, 공연장 등 대전의 사회적 요소들이 축소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다”며 “모든 좋은 사회적 문화 시설들이 세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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