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정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등 29개 시민단체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당정청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태릉 골프장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이라며 비판에 나선 이유다.
이들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해 수십만 채를 공급했으나 결국 집값만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는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하며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결국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다.
이들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공급할 수 있는 분양 주택 수는 한정됐다"며 "시사보다 낮게 분양해도 결국 주변시세를 따라잡으면서 개인에게 시세차익 '로또'만 안겨줘 결국 주택가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할 게 아니"라며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 250만 채가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 원에도 충분히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 서울시를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남겨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환경을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돼야한다"면서 "서울시는 최근 100년 간 기온이 평균 2.4도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기후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수도권을 늘릴 게 아니라 이미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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