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실망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한국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정우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6일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는 2015~2018년까지 인터넷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한국에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복역을 마쳤으나 미 법무부의 송환 요청에 따라 재수감됐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대배심은 연방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한국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난 6일, 한국 법원은 "국내에서 수사 중이어서 송환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손정우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석방됐다.
손정우가 국내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친 데 반해 손정우가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미국에서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국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은 7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은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문을 "한 글자도 안 맞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런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와 불과 이틀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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