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투입하고 2018년 9.19 군사 합의 사항인 감시 초소(GP) 철수 조치를 원상태로 복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서호 통일부 차관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은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차관은 이에 대해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도 현안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GP 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참은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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