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경제 선순환'이 정부의 역할, 기본소득은 재정을 지출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우리(정치가·행정가)가 불쌍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어디에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따져) 나온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돈 없는데 어떻게 주란 말이냐, 최소한 생활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냈다며 "우리가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원, 10조 원, 이렇게 퍼 붓"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10조 원 나눠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났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100만 원 주고 끝내 버리면 안 되고, 예측 가능하게 20만 원씩 서너 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기본소득 논의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기초연금 논의 '데자뷔'라고 했다. 그는 "옛날에 '기초연금하자'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은 진보적 복지 정책으로 논의되던 건데, '퍼주냐? 이런 퍼주기(를) 하느냐?' 이런 소리가 두려워서 망설이던 차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되면서 '전 국민 60세 이상은 2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고 "노인, 어르신들 표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며 "그래서 한 판을(대선 판도에),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에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쏘아 올린) 기본소득을 보고 이걸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간파"했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이슈를) 선점해 이미 반은 움켜잡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이슈는 원래 보수 진영의 아젠다라고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사실 유럽 보수 정치집단에서 복지 정책을 정리를 해버리고, '이걸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복지 정책은 너무 복잡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나온 정책"인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진보적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영역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사대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 방식은 전 세계가 아직 한 번도 못 해 본 새로운 길, 'K방역'처럼 'K경제'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우리가 언제나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않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면 수요를 보강해서 공급과 수요에 선순환, 정상적 순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며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재정 지출'이라고 보면 아주 간단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현재 할 수 있는 필요한 일이면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최소 생계비는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것을(기본소득을) 준다고 표명하지 말고 '경제 정책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10조 원이면 1인당 20만 원이다. '10조 원을 특정 재벌기업들 혹시 넘어지는 데 부실기업 지원하는 데 쓸 거냐? 전 국민한테 줘서 전(모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게 낫냐?'(를 고민)하면 선택은 명확하다"며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 정책은) 하기 싫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