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중단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통신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계속 연락을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연락선이 소통의 기본 수단이고 합의에 의해 개시된 만큼, 합의 이행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이날 12시에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기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및 마감 통화는) 오전과 오후에 했는데 오늘 12시 이후에 (통신선 차단이) 예고된 만큼,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통신선 단절을 보도하며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오늘 12시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12시 이후 대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관부처 간 협의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유관 기관 간에 협의된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물밑 접촉이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아는 사항도, 드릴 말씀도 없다"고 답했다.
남북 연락 채널, 정세에 따라 중단‧재개 반복
남북 간 연락 채널은 그간 남북관계의 정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6년 2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 모두 중단됐다가 이후 691일이 지난 2018년 1월 3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리로 남북 연락 채널이 재가동됐다.
2013년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은 지 약 한 달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나왔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그해 3월 8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단절한 바 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6월 7일 남북 간 개성공단 중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한 당국 실무접촉이 진행되면서, 이 접촉 제안을 통해 연락 채널이 재개됐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은 이후 그해 5월 24일 5.24조치가 발표되자 북한은 사흘이 지난 26일 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단절했다.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재개됐다.
2008년에는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문제가 됐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한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한 것에 반발해 약 8개월 동안 연락 채널을 중단했다. 이후 2009년 8월 24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는 계기로 재개됐다.
이밖에 1980년 9월 25일 북한이 남북 총리회담 실무 접촉 중단을 선언하면서 약 4년 동안 연락 채널이 중단됐다가 1984년 9월 28일 남한의 수해에 대해 북한이 물자를 지원하겠다며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었을 때 재개된 적도 있다.
1976년에는 이른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그해 8월 30일부터 1980년 2월 6일까지 약 3년 5개월 간 연락 채널이 중단됐다. 당시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때 남북은 채널 재가동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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