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일본 정부 문제해결 의지 없어"

한일 대화 성과 없다 판단...한일 갈등 재점화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종료를 유보하면서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 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일측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했던 때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며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면서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배경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면서, 일본에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 5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일본에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한일 당국 간 대화 의미 부여했지만...결국 WTO 제소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은 이후 이 사안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돌연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그해 8월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대응했고,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11월 22일 오후 6시 종료 효력을 정지하며 일본과 수출 규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WTO의 제소 절차도 중지됐다.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일 당국 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협의의 성과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 효력을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 협의와 관련해 소극적이었지만 다시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수출 규제를 해제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일본이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명확한 반대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측이 급하게 매듭을 짓는 모습이 연출됨에 따라, 수출 규제 문제가 한일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역시 일본의 '시간 끌기' 전술을 우려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마냥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수출 규제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와줘야 한다. 그것 없이 마냥 현 상태가 진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WTO 제소 정지 및 지소미아 종료 유보 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 일본의 '시간 끌기'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7개월이 지난 현재 결국 WTO 제소 카드가 다시 등장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