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 하위 10% 등에 코로나19 위기 피해 집중

3월 감소 취업자 87% 고용보험 미가입, 1분기 하위 10% 소득 가장 크게 감소

코로나19 경제위기 피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 하위 10%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취업자는 2월보다 22만 9000명 감소했다. 이 중 87%인 18만 7000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대표적인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 판매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예술인 등이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보험 취득자 수도 2018년 3월 18만 명, 2019년 3월 22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8000명으로 조사됐다. 신규 취업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청년층 등 구직자에게도 악영향을 준 셈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관측된다.

통계청 조사를 10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95만 901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1분위 가구에서는 특히 근로소득이 16만 5966원(29.2%) 줄었다. 국가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 176원으로 11.1%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3배를 넘는다. 국가가 준 돈이 소득 감소 폭을 줄인 셈이다.

나머지 분위 가구에서는 4분위 가구 0.2% 감소를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증가분은 2분위 1.7%,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4.9%, 9분위 5.4%, 10분위 7%다.

단, 고령층인 60세 이상 가구 소득은 372만 5818원으로 11% 늘어 증가폭이 39세 이하 가구 3.3%, 40~49세 가구 2%, 50~59세 이하 가구 3%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