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단계적 확대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불가능"

"임금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제도를 전격 재구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全)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방침에 대해 정의당이 임금액이 아닌 소득액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의 틀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역제안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당 상무위 발언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제도의 틀을 전격 재구성하는 적극적 방식으로만 진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논점"이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했다"면서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은 어렵다'던 여당 내부의 결론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단계적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뒤로 미루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산재보험 확대 방식처럼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12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며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 대안과 관련해 "이미 학계에서도 노동의 형태와 무관하게 국세청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고용보험 구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 방식을 택할 때만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에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 역시 촉구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제기'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결국 용두사미가 됐던 여당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하며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앞장서 달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선언은 앞으로 반복될 재난위기 대응과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정책 의지 없이 정부·여당 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반복하다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으로 훼손돼버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교훈을 정부·여당이 잘 새겨 달라"고 했다.

한편 심 대표는 고용보험 확대 문제와 함께 제기된 '국민취업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제도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나,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다 50만 원씩 6개월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안(案)으로는 고용보험 바깥의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청년 구직자나 초단기 시간 노동자 등 이 제도의 당사자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 자격요건은 완화하고, 금액은 적어도 실업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며, 수급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