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입법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 없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 법안 등 20대 국회 내 처리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으로,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자 취업촉진법을 실현해야 한다"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심사에서 통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에게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안전법을 통과시켜 피해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금융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와 세무사법·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도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겠다"며 "20대 국회 남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