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승리 이후 여러 방면에서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그 속도와 범위는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정도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남북 간 방역 및 보건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협력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소위) 'K-방역'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원칙을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일시적인 방식 보다는 지속가능한, 또 부분적이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리고 일방적 지원보다는 협력방식으로 (남북 협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며 남북 간 협력의 대략적인 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남북 간 협력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결핵이나 말라리아 등 주요 질병 치료를 비롯해 백신이나 신약 개발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간 협력을 진행하려면 양측의 소통이 필요한데 코로나 19로 인해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 협력으로 가기에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개성에 자리잡고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 해도 남북 간 통신은 교환하고 있으나 지난 1월 말 코로나 19로 인한 철수 이후 여전히 개성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방역 협력을 비롯한 남북 간 사업 진행을 위해 북한에 회담 등의 접촉을 제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황을 보고 있다. 협력은 우리의 일방적 의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점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남북 간 접촉 시점의 기준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남한)는 어제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고 일정하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을 비롯해 세계가 방역과 경제 관계에 대해 다들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코로나19가 진정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접 대면 접촉이 어렵다면 화상회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화상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런데 화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에 소극적이었던 기조를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남한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남북 간 협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간 친서 교환 통해 정상 간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실무적 차원에서 우선순위 차이 등은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차이를 좁힐 것인가가 통일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며 "대화가 이뤄져야 차이를 좁힐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남한과 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된 6.15 남북정상선언의 20주년 행사 역시 남북 공동으로 치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6.15 20주년 행사를 북한과 같이 치르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면접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6월 15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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