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6일, 시민사회에서는 '말뿐인 사과로 삼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문제나 국정농단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용희고공농성대책위, 과천철거민대책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으로 이루어진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이날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동탄압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고 그 피해자가 철탑 위에 올라있다"며 "수십 년 노조파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해결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성애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대표는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뿐 아니라 삼성생명 때문에 피해를 본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물산 때문에 피해를 본 과천 철거민에 대해서도 삼성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불법을 고치고 시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강남역 앞 25m 높이 폐쇄회로(CC)TV 철탑에서 332일째 농성 중인 김 씨는 이날 고공농성 돌입 뒤 세번째 단식에 들어갔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등 공동투쟁을 지지하는 이들도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참여연대 "이 부회장은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 져야"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사과에는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범죄 책임 인정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역시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졌을 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검찰도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삼성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는 지난 3월 11일 삼성준법감시위가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환골탈태급 반성을 형량에 반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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