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원격의료' 푼다?...대기업 숙원 풀고 '의료 영리화' 가나

홍남기 "원격진료 규제 혁파에 역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일선 의료 단체는 이를 두고 정부가 위기를 틈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2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비대면 방식 온라인 진료 외에도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 의료 체제 적용 상황은 환자 안전이나 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기조"하에 이뤄졌다며 "미래 의료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 되는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원격진료 확대가)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정부가 본격화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전한 셈이다.

중대본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의료 체계 본격화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거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제중대본은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설치된 비상 대책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중대본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경제 방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중대본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1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진료와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파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중대본 회의가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은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경제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특히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주된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두고 보건의료사회단체는 곧바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고 반발했다. 원격의료는 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대형병원 등의 숙원 사업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대형 병원으로 의료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원격의료 장비, 장치 등과 관련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자본력 있는 대형병원만 살아남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 의료망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병원 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낳는다.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의료 단체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이유다.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 "국가 재난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원격의료 강화를 규정하고, 현재 시행되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다수 국민이 전화상담으로 완벽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기회로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라고 정부를 고강도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원격의료는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아닌,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투자를 이끌어 국공립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겨우 2곳의 설계비만 책정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정부가 이 시기에도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의 요구에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