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간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철도 중 남한 지역에서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었던 강릉에서 제진 구간의 철도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3일 통일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동력을 유지하고 발전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장관급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때 동해선 남측 단절 구간 연결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2018년 4월과 9월, 각각 판문점과 평양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가졌다. 또 그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철도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남북 철도 및 현대화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번 사업이 "동해선 우리 측 단절구간 강릉 제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대륙철도와 연결로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역시 별도의 자료를 통해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 의결을 통해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4.27 2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 식수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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