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수당 조례 또다시 좌초위기

고성군의회 포퓰리즘 정책 내세워 3번째 부결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청소년 수당’ 지급 계획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고성군이 제25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부결했다.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는 고성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400여 명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전자바우처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호소문. ⓒ고성군

전자바우처카드는 고성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매년 줄어드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안성맞춤형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고성군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의회를 향해 호소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에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서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단초가 되길 바랬다”는 뜻을 알렸다.

이어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청소년 수당 꿈페이가 통과되길 희망하며 군민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고성군의회 본회의는 22일 열린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의원 합의로 걸러진 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고성군운 7월 지급을 목표로 이 조례안을 추진해왔다. 백두현 군수로서는 고성군 미래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담은 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