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루만에 홍남기 "정치권, 전 국민에 100% 지급? 안돼"

총선 후 곧바로 의견 충돌...홍남기 "기존 설정 유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후 곧바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70% 지급 안'을 재차 고수하면서 여당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달 내 (국회에서)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기존 소득하위 70% 안이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다. 이 경우 관련 예산은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단 70%를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에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전 국민 지급으로) 일치하는 만큼, 국회가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홍 부총리는 여당과 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차 추경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 원이며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며 "정부는 이에 맞춰 지자체 부담액 2조1000억 원을 제외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회가 요구하는 전 국민 지급을 콕 찍어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요구를 의식한 듯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만"이라고 말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이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인데, 미국도 전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100만 원)를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에는 미국의 경우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가 요구하는 전 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히 설명해 현재 설정한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께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한 양해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