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꾼 '배달의민족'에 대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배달의민족은 6일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며 "즉각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제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달리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정률제는 장사가 잘 될수록 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로 떼어가게 돼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컸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최근 '우아한형제들'까지 합병, 배달앱 시장의 99%를 독점하면서 이 같은 일이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은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개편된 수수료 제도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라며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입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한 외식업계 지원, 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지역별 확산 유도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선대위원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과점이 빚어낸 횡포"라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앱 1, 2, 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수퍼 기업이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수퍼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지난 연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응원했던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해결하라. 정부가 이 갑질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 거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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