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선거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당장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더 나아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일단 민간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파생될 수 있는 경제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며 "우리 당 선거대책본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의 방안을 점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단시간에 끝난다는 전제를 하면 모르는데,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없는 사람에게 보장해 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인기영합하는 식으로 일시에 100만 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좀 의심이 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 이런저런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인가를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여론 향방에 대해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평가할 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뭘 평가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선전용으로 이용해먹겠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선대위 회의는 김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공동으로 처음 주재한 공식 회의였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부가세의 최소한 6개월 유예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코로나로 닫힌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김 위원장 발언과 기조를 맞추고는 "총선에서 국민이 도와 주시면 더 큰 힘을 얻어서 경제 살리기 실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에 나선 데 대해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행위"라며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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