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 지연으로 내달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로 닥치자 정부는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정은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는 "미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측에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예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라는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무급휴직 기간이 다가오면서 미국 측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별도로 협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사는 "지난 2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제안한 바 있다. 또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별도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가 더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이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예년에 비해 4~5배를 올리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금액을 증액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 이 때문에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협상 막바지에 혼선을 겪은 바 있다. 한미 양측 협상단은 2018년 12월 11~13일 사흘 간 서울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총액과 유효기간 등에 상당한 접점을 보였으나 미국이 돌연 '최상부의 지침'이라면서 그동안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운 총액과 유효기간을 제시해 최종적 합의가 두 달 이상 미뤄지기도 했다.
이에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 카드를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 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해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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