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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대통령 탄생에 일조, 국민께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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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대통령 탄생에 일조, 국민께 미안한 마음"

"정권 심판 마땅, '못살겠다 갈아보자'"…코로나 경제 대책도 언급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직무를 개시했다. 그의 첫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 그리고 코로대 대응 관련 방책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업무를 시작하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며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을 향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 "많은 분이 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안다"며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 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며 "50년대 야당의 선거 구호가 딱 맞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 속에서 심판이 끝나있다"며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시면 된다"고 '심판'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비판의 연장선성에서 코로나 문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힘을 보았다"면서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 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그는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란 말을 한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으며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차 비상경제회의 때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물론, 통합당이 주장해온 방향과도 다르다. 정부와 통합당은 모두 봉급생활자인 노동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재분배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선 고려해 왔다. 다만 그는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가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고 경고하고,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황교안 당 대표의 제안과 결을 맞추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이라며 "우선 돈 내고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 명단도 공개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말하기도 민망한 어린 소녀들의 피해, 그걸 듣는 국민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공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공천은 끝난 상황"이라며 "(사흘 후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업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대위원장으로서 첫 선거 지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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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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