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극등록금네트워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예산 폐기와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오늘부터 예결위에 속한 한나라당 의원 29명을 대상으로 공익 로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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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에 떠밀려간 민생 예산 증액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
내년도 4대강 예산은 '8조 원' VS 결식아동 급식 예산 541억 원은 '전액 삭감'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000억 원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예산만 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올해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날 교육·환경·장애·노동 관련 각 분야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는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 관련한 민생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 대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5만 명의 결식아동이 밥을 굶게 됐다"며 "급식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밥 굶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 돈을 4대강 삽질에 쓰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석균 부위원장은 "토건족의 이익에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 때문에, 교육 예산은 4대강 사업에 떠밀려 추경 대비 3.5퍼센트나 삭감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서민'을 운운하지 말고, 정작 서민이 필요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강욱 부위원장은 "3조 원이면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명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며 "민생 예산, 공공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은 결국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22조 원이란 막대한 돈을 4대강 사업에 쓰지 말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생 예산에 대한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개의 시민단체가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 한 명씩을 전담해 '공익 로비 활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호소문 발송, 공개 질의, 예결위 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4대강 예산에 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오는 26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예산 대회'를 열어 교육·복지·의료 등 민생 예산 증액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과 국민을 갉아먹는 사업"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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