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이상득 엮인 '김학인 게이트', 불법자금의 저수지는?

민주 "형님 등장하는 조폭 영화"…이상득 "왜곡 보도 법적 대응"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김학인 씨에 대한 수사가 정권 1, 2인자인 이상득·최시중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김학인 씨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보좌관 정용욱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김 씨가 이 의원, 최 전 위원장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이 '검찰 발(發)'로 줄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김학인 씨가 건넨 돈의 성격이 2008년 총선 관련 '공천 헌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최 전 위원장의 경우 "2008년 친이계 의원들에게 '대선 잔금'으로 돈봉투를 뿌렸다"는 폭로가 나온 부분 등이 주목받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뿌린 돈봉투 출처, 이재오 의원 측근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시 뿌린 돈 봉투 출처 등, 대선과 전당대회를 전후로 뿌려진 친이계 실세들의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 이어 이상득 의원까지 연루된 김학인 씨 사건이 '게이트' 수준의 정치자금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세들을 둘러싼 개별 의혹들의 접점, 즉 불법 자금의 '저수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참모 박희태 의장은 돈봉투 3형제"라며 세 실세의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뉴시스

이상득-박배수, 최시중-정용욱, 그리고 김학인의 인연

이상득 의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김학인 씨의 경리 직원 최 모 씨(구속)가 검찰에 "김학인 이사장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받는 조건으로 공천헌금 20억원을 이상득 의원에게 주기로 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원을 2007년 대선 직전 이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 씨는 "2007년 11월 김씨의 지시로 차명계좌에서 2억원의 현금을 인출해 상자 두 개에 담았으며, 김씨와 한예진 직원이 이 상자를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이 의원 측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당초엔 25억원을 주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25번을 받기로 했으나 나중에 20억원으로 액수가 바뀌었으며, 2007년 11월 건넨 2억원은 그 중 일부라는 말을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조서에 남겼다. 검찰은 또 다른 한예진 직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학인 씨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상득 의원 측도 이같은 내용을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득 의원과 김학인 이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다.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김학인 이사장 측 직원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보도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한 방식이며 이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 ⓒ프레시안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정치전문대학원을 수료한 김학인 씨는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 씨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언급한 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의 보좌관인 정용욱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은 박배수 씨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한나라당 부설 정치대학원을 수료한 김씨가 권력 실세에게 줄을 대기 위해 박씨, 정씨 등과 자주 어울려 다녔다"고 말했다.

이상득-최시중, 이들의 보좌관인 박배수-정용욱 등이 모두 김학인 씨와 얽혀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박배수 씨는 이미 이국철 SLS 그룹 회장,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별개로, 박배수 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발견한 이 의원 여비서 계좌의 '괴자금 7억 원'에 대해, 이상득 의원이 직접 "내 개인돈"이라고 소명한 부분도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이 차명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수사는 이 7억 원의 원출처가 어디인지, 또 다른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김학인 사건'의 불똥이 이상득 의원으로 튀자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도된 (최 씨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경악한다. 형님들이 등장하는 조폭 영화의 한장면 같다. 도대체 이 이상 분명한 진술이 어디에 있나"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등 최시중 검찰에 고발

이미 검찰에는 김학인 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김학인 씨는 또 정용욱 씨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전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진지 한달 만에 방통위원장 직에서 불명예 퇴진을 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과 정용욱 씨가 2008년 친이계 의원들에게 3500만 원을, 2009년 문방위 위원에게 500만 원의 돈을 뿌렸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최 전 위원장 역시 검찰 검찰 수사를 비켜갈 수 없게 됐다.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이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의 구속수사와 함께 돈의 출처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무너진 방송 공공성 회복 여부의 판가름이 될 것"이라며 "최 위원장의 사퇴라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시민들을 능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