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트럼프의 속내는?

[분석] 첨단산업 패권 걸린 '총성 없는 전쟁'

"세계 G2 경제대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을 추가 선정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내놓은 촌평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지난 15일 서명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같은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10%를 부과할 4배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을 선정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협박"이라면서 다시 이에 맞먹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3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수입품 규모는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중국 내의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보복조치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안을 승인해주지 않고 미룬다거나, 항구를 통한 수출 통관을 지연시킨다는 등의 조치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 시진핑 정부도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대결이어서 대화로 해결하기 쉽지 않는 무역전쟁이 터졌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AP=연합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무역전쟁 전운 고조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보복하려는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중국 정부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어 미중간의 추가 협상에 따라 무역전쟁의 전운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가시적인 업적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용 업적을 쌓으려다가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수입품이 관세 부과로 비싸지면 미국의 서민 가정과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침없이 관세부과 조치 발표를 이어가며 내놓은 발언 수위로 볼 때, 이미 중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관세부과 조치들이 "미국이 영구적이고 불공정한 처지에서 교역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응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중국이 반격할 경우 2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또다른 관세부과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5056억 달러에 육박하는 4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급박하게 보복조치들을 주고받으면서 무역갈등을 진정시킬 협상에 필요한 시간 여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대화로 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갈등은 미래의 고임금, 첨단 산업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둘러싼 전쟁이 됐다"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산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2025년까지 10대 첨단제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저지하려고 나선 반면, 중국은 컴퓨터 마이크로칩과 상업용 항공산업 등 첨단제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목표를 결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도 중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계획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 해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미중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냉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19일 중국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아시아 주요증시는 초토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3% 넘게 급락했고, 일본 증시의 니케이지수도 1.7%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1.5% 넘게, 코스닥은 3%에 육박하는 급락세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상승하면서 1110원 선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