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당부…문무일, 독대 청해 반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당부…문무일, 독대 청해 반발

"왜 국민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 검찰에서 두번 조사받아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양대 수사기관 총수와 관할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부 입장을 수용해줄 것과 함께 수사기관 개혁 방안을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관가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자체 수사종결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도 "경찰의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적·보충적 통제에 집중"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의 불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해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정오부터 1시간 30분동안 문무일 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각각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오찬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검·경 총수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의 '대의'를 설파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을 또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현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 검찰과 경찰의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당부와 주문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률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실시 시기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가칭)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신설될 대검 인권옹호부(가)에 대해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개혁 방안과 관련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뿐 아니라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걸어 왔다.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잘 된 사례로 국정원을 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 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아울러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검·경을 설득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검·경, 특히 검찰 측의 반발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찬 전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해 검찰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독대에 대해 "문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따로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상세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다만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표현했다. 독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 대변인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정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만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곧 발표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여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안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면서도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청와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