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필요하면 중립적 기구 통해 결론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을 향해 인권 침해 등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 복무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