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일부 학교장들은 직영급식 전환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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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학교장들이 현행 학교급식법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
이날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A중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직영급식 전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위탁과 직영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설문을 한 뒤,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직영급식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광진구의 B고등학교와 강서구의 C중학교 등도 직영급식과 부분위탁, 완전위탁 중 하나를 운영 방법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이 밖에 상당수 학교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위탁급식업체와 결탁한 상당수 학교장들이 직영급식 전환 법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도모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앞에서는 직영급식 전환을 약속하고 뒤로는 학교장들이 직영급식 전환을 방해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장들이 직영급식 전환 '의무 조항'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급식법 개정안을 빌미로 직영급식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사실을 미뤄볼 때, 정부 여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청량고등학교 김재석 교사는 "일선 학교장들이 업무 부담 가중과 책임 증가 등을 이유로 직영급식 전환을 기피하고 있다"며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위탁급식 운영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장들 '버티기'에 교육청은 '뒷짐'…직영 전환 예산 턱없이 부족해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직영 전환 준비 예산은 타 지역 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적어,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직영 전환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달 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의 위탁급식 학교 수는 579개(45.9퍼센트)에 이르고,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직영 전환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30억6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위탁급식 학교 수가 196개(9.6퍼센트)에 불과한 경기도교육청이 직영 전환 예산으로 443억7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되며, 부산(191억1200만원), 충북(65억1500만원)에 견줘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위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비율은 직영 급식에 비해 5배가량 높아, 안전성 논란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교육 당국이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직영 대 위탁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률은 0.0021 대 0.0082퍼센트(2007년), 0.0019 대 0.0026퍼센트(2008년), 0.0017 대 0.0092퍼센트(2009년 9월 말) 등으로 위탁이 4.8배 높았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2006년 한 대기업 계열사의 급식 업체가 위탁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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