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보건의료정책에 ‘공공의료’가 없다

설립비용 특혜지원 요구 등 특정 민간병원에 휘둘려

경북도청신도시 인구가 2만여 명을 향해가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도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공의료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북도는 신도시 내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등 공공의료 부문의 계획이 거의 전무한 상태며, 오히려 거액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민간병원기업에 휘둘려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공존과 균형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경북도가 정부정책을 담아낼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 10월 안동병원과 3천억원을 들여 도청신도시에 ‘메디컬 콤플렉스’를 짓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4일 경북도와 관계기관이 종합의료시설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제공

당시 안동병원은 메디컬센터 부지에 연면적 5만평, 2천300여 병상의 종합병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11월 병원부지를 호민지 주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경북도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1천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등 안동병원의 몽니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경북도청신도시내 종합병원 유치사업은 부지 매입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표류했고, 경북도는 이달 4일 뒤늦은 ‘도청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지역 연고 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병원을 상대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북도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공의료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아 자칫 소득격차 등에 따른 건강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또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기반정책은 결국 특정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일 열린 종합의료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도 공공의료 기반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와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안동시와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병원 유치 TF팀’에 도내 공공의료원장 등 공공의료 전문가는 전무했다.

이와 관련 도청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의료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종합의료시설 용역과제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포함해)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안동 지역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도청신도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백년대계는 공공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담아내면서 민간병원과 건강한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