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 단위 최초 납세자보호관제 본격 운영

납세자보호관 기획감사실에 배치…납세자권익보호 본격 시행

영암군이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업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고,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영암군 청사 전경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영암군수는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