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끝장 토론 참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e-모빌리티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관계자와 캠시스, 그린모빌리티, 대풍종합상사, 쎄미시스코 등 기업체, 전라남도와 영광군 등 지자체,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 부산대 등 e-모빌리티와 관련된 민관학 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열었다.

ⓒ영광군

이번 토론에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도 현행법상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받아온 스마트 e-모빌리티의 규제 개선을 위해 7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초청으로 참석하였는데 그동안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를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남도와 영광군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영광군은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e-모빌리티 엑스포를 홍보하고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TIPS타운이 영광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규제 혁신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방향을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규제는 찬반 이론을 명확히 하여, 장관 회의, 대통령 보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