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법한 명령 거부한 공무원 불이익 없어야"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문화 정착이 정부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무원들을 향해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들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될 때 정부와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공무원 스스로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에 상처를 입었지만, 국민은 촛불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와 공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다가 아니다.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은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한민국의 성공을 더욱 키우면서 성공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적폐를 걷어내야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언급한 이날(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을 뵈니 저도 오늘 힘이 많이 난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공직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여정에 여러분이 다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