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맞벌이만이라도 돌봄 우선 지원"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초등 돌봄 23만→53만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을 방문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20만 명 늘리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체험'을 한 뒤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선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5살까지는 무상 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 이는 여성이 출산 이후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돌봄 지원 부족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초등학생 267만 명 중에 방과 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은 33만 명에 그친다.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이 24만 명, 마을 돌봄을 받는 아동이 9만 명인데, 초등 돌봄과 마을 돌봄 인원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총 53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2학년 위주인 초등학교 돌봄 대상을 순차적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돌봄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 돌봄 교실' 장소로는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 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을 돌봄은 시설마다 서비스 격차가 심한데, 학교 돌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