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 일자리 추경 불가피"

"국회도 일자리 추경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추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고, 군산과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소방·경찰·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에 반대하며 여당과 샅바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결국 추경안은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뿐 아니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청와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노총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못 박되, '휴일-연장 노동 중복 할증'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