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신성장 산업 등 테마형 규제혁신 발굴 토론회 열어

부시장 주재 발굴부서 부서장, 규제개혁위원들과 토론회

경남 사천시는 현 정부 주요정책의 일환인 지역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맞춘 핵심테마를 선정하여 13일 박성재 부시장주재로 주제 발굴 부서장과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발굴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신성장 동력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로 주제를 정하여 ‘신성장 동력확대’는 우주항공과에서 국가산단 인근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인근 용도지역 상향’을 ‘국가균형발전’은 도시과에서 삼천포구항 지역 도시재생 사업 절차의 비합리성의 개선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절차 합리화’ 와 해양수산과에서 발굴한 2012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으로 유어장 내 낚시업 전환 배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시설물 관리 애로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지구 내 허용행위 확대’에 관하여 토론했다.

또한 ‘지역일자리 활성화’는 실안관광지내 용적율 적용기준 완화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유원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기준 완화’와 산단관리과의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심층 토론을 벌였다.

ⓒ사천시

시는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규제혁신 테마과제는 경상남도 규제혁신 토론회를 거쳐 과제를 재선정 정비하여 행정안전부와 관련 전문가와 관련 정부기관의 합동토론회 및 현장토론회를 거쳐 조정을 하고, 공론회위원회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되어 공포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토론에서 발굴된 규제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의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 사천시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