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만금개발공사 올 하반기 뜬다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체계 일원화...민간투자 촉진 기대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한 새특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탄력이 예상된다.

2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 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정치상황과 이해관계로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날 3개여월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공사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원) 예산 확보로, 27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그동안 새특법 통과를 위해 야당대표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조속한 새특법 개정 지원을 건의하고, 법사위 소속 전북 의원인 이춘석 의원과 함께 전 방위적인 설득을 통해서 공 사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반대로 정회가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의 여야간사 설득 및 원내교섭단체, 원 내대표 합의도출 등 광폭적인 행보가 새특법 전격 통과라는 결 과를 얻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북도와 국토부, 새만금청은 물론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협력해 법사위원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속통과를 위한 지속적 설득활동과 총력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게 된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 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 금을 확보하여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된다.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공사의 추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200만평 규모(총사업비 1조원 규모)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하고, 토 지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 진하며, 부대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 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 되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38만 5000여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위기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 38만5000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 MP대로 개발될 경우 총 유발인구 75만 9000여명으로 흔들리고 있는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법안 공포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운영으로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에서는 공사조직안 마련, 정관과 내규 등 제정, 사업 및 출자 계획 수립, 사장 등 임원 선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고,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청이 기본구상용역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 후에 현금과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공사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SPC 설립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해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었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뤄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