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무엇을 담고 있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표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 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실천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에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중 ‘도시가치 완성’ 분야는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 향상’ 분야의 경우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함께 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조성하고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상생발전 제고’의 방안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조정해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해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해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시정 강화’의 경우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순조롭게 이관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