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 전쟁', 文대통령 "WTO 제소 검토"

"미국 보호무역주의, FTA 위반…부당함 적극 주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철강 등 분야에서 무역 제재를 하려는 데 대해서 19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 등 12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3%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품목을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근거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대해서는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확인되지 않은 '환영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트럼프 "무역적자 반드시 해결해야" 압박 시작)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처한 외교 문제를 이용해 경제 분야에까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통상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며 북핵 문제와 FTA 문제를 투 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다"며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한국에는 한미 FTA가 최상위법이라 모든 법에 우선해서 FTA가 적용되는데,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해서 미국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