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특별감사 국민 청원 10만 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 유예로 풀어준 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9만6000명을 돌파했다. 한 달 안에 청원자 수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오후 2시 45분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9만6664명이 참가했다. 청원자가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바로 가기)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원 제안 이유를 적었다.

이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달라"는 등 관련 청원만 537개 올라온 상태다. 한 청원자는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라고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날인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부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시민사회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연금 기금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무리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전날 "범죄를 다스리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삼성 변호사 일을 했네요. 국민의 분노가 사법 적폐 청산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국민 청원 게시판 주소를 공유했다.

반올림 활동가인 공유정옥 산업의학과 의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를 혼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다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청원에 서명하는 건 화가 나서지, 그들이 해결해주리라 믿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삼권은 분립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려 하지 마라. 각각의 권력이 금권과 유착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과 탄식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적었다.

이날은 반올림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 854일 차 되는 날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23살 딸을 먼저 떠나보낸 황상기 씨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직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이재용이 박근혜와 몇 번씩이나 만나서 뇌물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걸 온천하가 다 아는데, 이런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 양승태가 심어놓은 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