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국가발전 틀, 동서발전축으로 전환해야"

대통령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제안 '주목'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함께하는‘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송 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시도지사 간담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지역발전위원장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곧바로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서 3가지 사안에 대한 평소 소신발언을 통해서 이를 제안하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첫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십년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개념)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송 지사는 또 두 번째로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 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는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천명됐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조직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모두 발언 중 “새만금사업을 조속히(속도감) 추진할 것과,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해 전라북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전라북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