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전환 반대

강원 정선군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는 8일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폐광지역사회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강원랜드는 인사채용비리로 지난해 검찰수사에 이어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으로 매출총량제 준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다”며 “특히 시장형 공기업 전환은 납득할 수 없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한 강원도 입장은 시장형 공기업 전환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공공투자의 위축”이라며 “폐광기금의 축소와 강원랜드의 공공투자 위축은 폐특법과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반하거나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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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원랜드 경영평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역투자와 관련한 기존 공공성 지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자산업이 일방적으로 정리되면 고용감소와 연관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장형 공기업 전환 시 폐특법 및 시행령을 제대로 지킬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특법 시행령은 지역주민 고용지원, 입주기업 우대,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체산업 육성계획 등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장형 공기업 전환시 폐특법의 취지와 시행령의 강력한 이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 전환이 가져올 지역과 강원랜드간 상생체제의 붕괴, 공공투자 비율의 축소에 따른 연간 7300여억원의 경제파급효과의 감소는 폐광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이라며 “지금과 같은 찍어누르기식, 일방통행식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