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특별사면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실망과 분노만 안겨준 사면", "눈치보기식 사면", "깜짝쇼 정치"라고 맹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상균 위원장에 눈에 밟힌다 하더니,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오리무중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과 진중함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들을 초청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부 보수수구 세력이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 석방을 두고 마타도어 하고, 펜을 흉기로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발악이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이들의 선동에 선을 긋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한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과 함께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 배치 관련 시국 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용산참사위 "한상균, 쌍용차, 강정, 밀양은?"
이날 사면 대상에 용산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6명 중 1명을 뺀 25명이 포함됐지만, 정작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 걸음이길 바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한 건도 없고, 용산과 같은 해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용산 만을 사회통합 사면의 면피용으로 끼워놓은 것처럼 여겨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용산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쌍용차, 강정, 밀양 등 반복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용산을 사회 통합의 면피용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면, 양심수에 대한 즉각 사면과 강정, 밀양 등 국가폭력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진상 규명도 지체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상균 위원장에 눈에 밟힌다 하더니,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오리무중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과 진중함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들을 초청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부 보수수구 세력이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 석방을 두고 마타도어 하고, 펜을 흉기로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발악이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이들의 선동에 선을 긋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한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과 함께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 배치 관련 시국 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용산참사위 "한상균, 쌍용차, 강정, 밀양은?"
이날 사면 대상에 용산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6명 중 1명을 뺀 25명이 포함됐지만, 정작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 걸음이길 바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한 건도 없고, 용산과 같은 해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용산 만을 사회통합 사면의 면피용으로 끼워놓은 것처럼 여겨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용산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쌍용차, 강정, 밀양 등 반복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용산을 사회 통합의 면피용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면, 양심수에 대한 즉각 사면과 강정, 밀양 등 국가폭력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진상 규명도 지체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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