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 피해자와 소통 상당히 부족했다"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앞두고 합의 과정 문제 지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26일 기자들과 만난 강 장관은 "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합의가 나오기까지 정부가 얼마나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를 위주로 봤다"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민의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합의, 특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이 흡족해 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TF는 합의가 도출된 경위와 합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F팀의 검증 보고서는 평가일 뿐이며 정부의 입장은 추후 정립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위안부 TF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교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 이는 상대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국가 간의 안보문제가 아니고 인권문제"라며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외교사안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그런 것을 감안해 TF가 그간 이 건과 관련해서 있었던 모든 외교(관련 문서)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진 상황에서 활동을 한 것"이라며 "그러한 접근성을 갖고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할머님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안타깝고 흡족한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신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도 꼼꼼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TF에도 '꼼꼼하게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안부 TF는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31일 출범했다. TF 책임자인 오태규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합의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