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첨단 군사 자산 개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 전략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을 돌려받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공동 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는 2020년 이후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추며,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안정적일 때"이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체계를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으로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3축 체계 구축 등 '군 방위력 강화'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 개혁의 목표다.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면서 방산 비리 척결 등 '국방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