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중심, 재벌 대기업 → 중소기업 전환"

"대기업 갑질로부터 중소기업 지켜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성공 여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전환이 '분배 없는 성장 구조'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경제 생태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공정 경제의 초석"이라고 했다. 특히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 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중소기업에는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란다.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의 주역"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목 상권으로, 전통 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이루려고 구상하고 있다.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20년간 전임 정부들이 추진하던 '규제 완화'의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혁신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