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낙하산 적폐' 논란

야당 "낙하산 인사" vs. 청와대 "전문성 감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1기 내각 인사가 끝나자,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 수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미경 이사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19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공적연금 강화 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문재인 캠프에서 복지 공약을 담당한 바 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19대 국회에 영입됐던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낙점됐다. 김용익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냈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케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효석 전 국회의원 또한 지난 6일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김효석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 중앙대학교에서 경영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전남 담양, 곡성, 장성에서 3선을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잘 알려진 권인숙 교수는 문재인 캠프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국회의원(왼쪽)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29일 임명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캠프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김석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석환 교수는 KNN 대표이사와 한국방송협회 이사를 역임한 방송계 인사다.

방산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임 사장으로는 문재인 캠프 출신인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김조원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5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 대책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금융 정책을 만들었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강래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1992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그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는 문재인 캠프에서 농업 정책을 담당했던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vs. 청와대 "전문성 고려하되, 캠프 인사 포함"

야당에서는 일부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신조어도 언급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증명된 바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그 외에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업무 연관성도 문제 삼은 바 있다. 김성주 이사장을 두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김조원 사장도 항공우주산업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성주 이사장이 '공적연금 강화 특위'에서 공적 연금 제도 개정 관련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김조원 사장의 경우, 항공우주산업이 방산 비리에 연루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사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관건은 '전문성' 여부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분야와 전혀 상관 없는 인물이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면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합당하겠지만, 전문성이 있다면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