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연평도 사태 보면서 통일이 먼 얘기 아니라 생각"

통일부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남북경협 손 떼나?

통일부의 정책방향이 오히려 대북갈등을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통일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북한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통일부는 오랫동안 고유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로 해왔다.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을 통일부가 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업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에서 통일부가 손을 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나는 올해 연평도 사태나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통일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남북의 무력 충돌을 보면서 통일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그는 "한반도는 분단이 돼 평화를 위협받는 몇 안 되는 지역의 하나로 꼽힌다"며 "그래서 나는 국민들에게도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심는 한 해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통일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평화의 정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올해 북한 도발에 대한 아주 강한 결심을 우리 국민과 군이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도 말했다.

통일부의 계획도 이 대통령의 말과 별다르지 않다.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조 하에 북한 당국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주민에 우선하는 방향을 잡았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래 확산 일로를 걸었던 남북교류협력체계를 전면 개편할 뜻도 밝혔다.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대금결제 업무취급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

긴장 국면에 규제 강화까지 겹쳐 남북경협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가 북한 당국과 대화 대신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접근을 정책방향으로 잡을 경우 북측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