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최소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9일 양 정상은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은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역시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의 고립과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분야에서 대북 관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가 함께 손을 잡으면 "북한의 해방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했던 국회 연설처럼 인류는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미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의했고 (북한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대북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역할이 있고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면서 “만약 시 주석이 북핵 문제에 주력한다면 꼭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이행과 미중 간의 소통 강화 등 원론적 입장만 합의 사항으로 발표함으로써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쌍중단(雙中斷 :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도 언론 발표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의 평행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 목적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보다 무역 불균형 해소 등 경제적 현안 해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을 엿볼만한 언급을 일체 꺼내지 않았다.
트럼프 중국서도 실리 챙기기?
한편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2500억 달러(약 279조 원)에 달하는 투자 무역 협정을 체결"을 체결했다며 "미중 양국 국민에게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및 협정과 관련, 시 주석과 양국의 무역 현황을 두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면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무역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 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에너지 분야부터 스마트폰, 항공기, 농산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다. 적잖은 규모의 계약 체결로 미국 국내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려는 트럼프의 시도가 일정 부분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들 협정이 대부분 양해각서(MOU) 방식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게다가 설사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 시간 동안 만약 미국 정부가 바뀌게 될 경우 협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을 위해 '보여주기식' 협정을 맺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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