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한나라, 예산 단독 처리 잘못"

UAE 파병안 단독 처리, 61%가 "잘못"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와 관련해 국민 약 60%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것도 60.8%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한겨레>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었다"는 응답이 59.7%에 달했다. "불가피했다"는 응답은 29.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였다. 특히 20~30대는 73~74%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50.2%로, "야당 쪽 책임"이라고 답한 32.6%보다 17.6%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31.1%에 불과했다. 반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서는 60.9%가 공감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다수당의 강행처리"라고 답한 응답자는 36.6%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36.1%가 "실세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다음으로 꼽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예산을 통칭하는 '형님 예산'에 대한 비판 수준도 매우 높았다. 반면 한나라당의 주장인 "회기 내 처리 못함"을 꼽은 답변은 16.5%에서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03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