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안 등 '묵은 악법'도 줄줄이 '땅땅땅'

친수법·서울대 법인화법 등 안상수도 못한 "MB악법" 줄줄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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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은 8일 특전사의 UAE(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4대강 악법"으로 규정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도 함께 처리하는 등 이날 27건의 핵심 쟁점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의 의사 진행 과정에서 법안 한건당 20~30초가 걸렸다. 그야말로 '거수기'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정 부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및 세법 관계 법 15개를 한꺼번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도 했다.

UAE 파병 동의안은 재석 157명에 찬성 14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반대한 의원 중에는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169석의 물리력으로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대토론 등 의사일정을 모두 무시한 채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2년간 150명 가량의 특전사 병력이 UAE 아부다비주 알아인 소재 특수전학교에 파병될 전망이다. 이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원전 수주의 대가"로 시인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원전 수주 대가성 파병은 국제 망신이자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친수구역활용특별법도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 중 김성식 의원은 이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 이 법은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3조8000억 여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공 특혜법'이다. 민주당은 "4대강 등 하천으루부터 2Km 반경의 '친수 구역'을 수공으로 하여금 난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해왔었다.

또 정부가 수공에 공사비를 떠넘기고 사업권을 확보해 주는 식이어서 "4대강 사업 '편법 시행'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골자로 한 "서울대설립운영에관한법'도 처리됐다. 서울대 법인화는 야당이 "서울대가 서열식, 경쟁식 교육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듯,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법안이다. 이같은 '묵은' 법안도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20초 만에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도 처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무리한 토공과 주공의 통합으로 생긴 LH의 천문학적 채무를 정부가 무작정 해결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했었다.

지난 8월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대부분 의원들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LH공사 부실로 자신의 지역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자신의 지역구 안위를 위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세법 개정안과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기존에 투자액의 7%를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공제 액수를 줄이기로 했지만, 이 법안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재벌·대기업의 용돈 주머니"로 규정됐던 터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