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독 예결위 열어 3분만에 예산안 날치기

회의장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고 일사천리 강행

한나라당이 8일 오전 11시 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3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회의 과정은 언론에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45호로 예결위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장을 옮긴다는 국회 사무처의 안내방송이 나온지 4분 만에 의결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 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기자들도 들어갈 수 없었다.

▲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 및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10시 20분 245호에서 의원총회를 연다는 공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모두 모이고 한나라당의 자체 수정안 자료가 완비되자 한나라당은 예결위원 외의 나머지 의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의총을 예결위 전체회의로 전환해 의결 작업을 시작했다.

반면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간과 장소 등을 제대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심지어 이미 예결위 회의가 종료된 시각에 관련 통보 문자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예결위가 11시에 열린다고 11시 6분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3년차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왜 이래야 하냐"고 토로했다.

▲ ⓒ프레시안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000억 삭감된 수준으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9조1000억 원의 정부안에서 4951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4대강 예산은 고작 2700억 원만 깎이게 됐다.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가운데 2000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는 450억 원,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는 250억 원을 삭감했다.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로 여당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경호권을 발동해 자체 수정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이 머물고 있다.

여야의 대충돌 전운도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열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