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구조를 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중 양국은 31일 오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을 통해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 갈등의 최대 요인이었던 사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한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중략)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 관계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되, 이 같은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경제분야 및 교류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이 후퇴하는 현실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대 위험 요인을 '봉인'해놓은 셈이지만, 양국 관계에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해결책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배치한 사드를 당장 철회하기 어렵고 중국도 사드 문제로 한중협력이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았겠지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적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드 문제 때문에 다른 사안에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중국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근 상하이 둥화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단은 뒤로 미루는 전통이 있다. 실사구시적인 접근"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중국은 향후 대외 문제의 초점을 미국에 맞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개선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시진핑 정권은 국제정세 패권의 패러다임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시기가 향후 5년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집권 기간이 미국의 세기가 몰락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게 중국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따라서 중국은 국제정세와 관련해 미국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면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고 북한은 자기들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만 부리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일시적으로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양국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한국이 중국이 밉거나 싫어서 사드를 배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중국의 속내를 읽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결구조 해체가 근본 해결책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합하며 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사드로 인한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천명한 3대 입장(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체계에서 얼마든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근 교수는 "사드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 교수는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미국이 견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결국 한국 정부가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향후 한중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주 교수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드가 결국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악화의 결과 중 하나"라며 "사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이견을 당장 해결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전환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주는 수준에서 협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향후 관계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는 모호성을 남겨둔 상태에서 향후 관계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가 사드가 해결됐다는 식의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면 위험하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은 이견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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